서울과기대 IT정책대학원 고용진 의원실과 세미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원장 황주성)은 고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갑)과 공동으로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용자 주권`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서울과기대의 이동훈 연구산학부총장, 황주성 IT정책전문대학원장, 남궁근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전 서울과기대 총장), 고용진 의원을 비롯해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김종영 방송통신위원회 과장, 정경오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한상헌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김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김동현 팹랩서울·타이드인스티튜트 총괄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의 사회적 변화를 `이용자 주권`에 초점을 맞춰 논의했다.
제1세션에서는 최경진 교수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용자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최 교수는 4차 산업혁명으로 도래할 초연결사회에서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이용자 주권을 보장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는 정책적 접근을 통해 이용자 주권을 확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남궁근 교수의 사회로 김현경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정경오 변호사, 김종영 과장이 발표 주제에 관해 토론했다. 제2세션에서는 박소현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가 `4차 산업혁명과 메이커 무브먼트`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을 단순한 기술·산업 영역에 국한된 변화가 아니라 사회 전 영역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변화로 인식하고, 기술·산업정책을 넘어선 다양한 분야의 정책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제시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새로운 문화 르네상스`를 제안하는 논의를 통해 기술·산업정책과 문화정책이 어떻게 만나야 할 것인지를 논의했다.
황주성 원장은 이번 세미나와 관련해 “3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IT 시대에 우리는 이미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과 관련해 이용자 주권의 문제를 경험한 바 있다”며 “이용자의 공유와 참여로 형성된 엄청난 부가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는 것이 그 예”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런 만큼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 좀 더 일찍부터 이용자 주권과 이용자 중심의 주도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세미나 개최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효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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