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월 사업지 30곳 선정,
하반기에 70곳 추가지정 계획
생활SOC·스마트팜 등 연계도
‘동네 살리기’‘중심시가지’ 등 부지 규모 따라 5개 형태 추진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와 구(舊) 도심 500곳을 정비, 노후 주거지는 쾌적하게, 구도심은 주거·창업·문화가 어우러진 혁신거점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매년 10조 원씩 5년간(2017∼2021년) 총 50조 원을 투자할 방침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주민 소득을 높이는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이번 정부가 가장 공들이는 국가 정책으로 꼽힌다. 국토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보면 정부는 매년 100곳 안팎의 지역을 선정해 5년간 500곳에 재정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2조 원, 주택도시기금 5조 원, 공기업 사업비 3조 원 등 10조 원씩 총 50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사업지 규모에 따라 5가지로 나눠 추진되고 있다. 전국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총 243개인 것을 감안했을 때 사실상 모든 지자체 낙후 지역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셈이다. ‘우리동네 살리기’는 5만㎡ 미만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 지역에서, ‘주거정비지원형’은 5만∼10만㎡ 저층 주거밀집 지역에서 각각 진행된다. ‘일반근린형’(10만∼15만㎡)은 골목상권과 주거지가 함께 있는 지역에서, ‘중심시가지형’(20만㎡ 안팎)은 상업·창업·역사·문화예술 지역에서 이뤄지고, 규모가 가장 큰 ‘경제기반형’(50만㎡ 이상)은 역세권이나 산업단지, 항만 등에서 시행한다. 국토부는 전체 사업의 50% 이상을 동네 주택을 개량하고,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해 주는 ‘우리 동네 살리기’ 형태로 진행할 계획이다.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성과는 중앙정부에 앞서 지난 2012년부터 재생 사업을 추진한 서울시의 경제적 효과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서울시는 130여 곳에서 도시재생이 진행되고 있다. 이중 사업이 마무리된 창신·숭의 지역과 서울로 7017 사업, 1차 사업이 끝난 세운상가 일대 재생사업 등 3개 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직접 고용 5132명, 간접 고용 8만3561명 등 총 8만8693명에 달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을 총 100곳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다. 오는 3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등이 준비된 30곳 내외를 사업지로 선정하고, 나머지 70곳은 하반기에 선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사업 선정→재생계획 수립→사업 시행’ 순으로 진행하던 도시재생 사업은 올해부터는 사업 선정단계에서 재생 계획을 함께 평가하는 방식으로 속도가 빨라진다. 또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연계돼 추진된다. 국토부는 각 부처와 협업해 도시재생 사업지에 생활 SOC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창업·주거 등 복합 앵커시설, 청년 창업 지원형 공공임대상가 등 혁신거점 조성 사업 등을 벌일 예정이다.
박수진·노기섭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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